[야간주거침입죄, 절도죄 집행유예]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하여 절취한 혐의 징역형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9

[야간주거침입죄, 절도죄 집행유예]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하여 절취한 혐의 징역형 실형 면해

야간주거침입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일했던 업장에 침입한 뒤 물건을 절취해 야간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 혐의 모두 인정, 깊이 반성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야간주거침입죄,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이 사건 피해액은 크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절취한 물건을 전부 갚았음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사정 참작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가 이번 사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강조한 덕분에 어려움 없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야간주거침입죄 등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형사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