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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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도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데요.
의뢰인은 영업이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각 회사의 사업자를 이용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줄여 보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납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소명함
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