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방어 사례] 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 항소 제기하여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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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방어 사례] 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 항소 제기하여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공용물건손상죄 등 다수 혐의로 1심서 징역형 받아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고성을 지르며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는 도중에도 문제는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차문을 발로 차 공용 물건을 손상 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 손해 전부 배상까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물건손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혐의들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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