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방어 사례] 형사전문로펌,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한 의뢰인 집행유예

카메라 설치, 촬영한 피고인

이 사건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들에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만큼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고인 범행 일체 자백·피해자들에 사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화장실몰래카메라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삭제되었고, 유포·공유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촬영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 촬영 등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