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방어 사례] 형사전문로펌,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한 의뢰인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135
[카메라이용촬영 방어 사례] 형사전문로펌,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한 의뢰인 집행유예

카메라 설치, 촬영한 피고인

이 사건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들에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만큼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고인 범행 일체 자백·피해자들에 사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화장실몰래카메라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삭제되었고, 유포·공유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촬영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 촬영 등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