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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수처벌 집행유예 방어] 미성년자 성매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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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수처벌 집행유예 방어] 미성년자 성매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면함

미성년자 성매수처벌 무겁기에

이 사건 의뢰인은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처벌의 경우 수위가 높은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채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매수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것이었음

■ 피해자 역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믿었음

■ 피고인은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인줄 몰랐음을 밝혔습니다.

양형요소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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