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연인 간 대여금 반환 분쟁 결국 사기죄구속, 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징역형 실형 면해

사기죄구속 피의자,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사귀던 연인에게 다른 채무변제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결국 사기죄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마음먹었다는데요.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정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항소심 감형 위해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구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 1심 재판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냄

■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꾸준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하는 범죄로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