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기소유예 방어 성공]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상해죄 실형 위기 피의자 검찰 단계 종결 성공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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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의뢰인, 상해죄로 검찰에 넘겨져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다고 오해를 한 나머지 일면식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공격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수십 여일 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폭행 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오해로 비롯된 일 참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건 피의자는 피해자와 피의자 배우자가 외도 한다고 오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음

■ 피의자는 오해임을 알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였음

■ 이 사건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본 상해죄 사건은 오해로 비롯된 일임을 감안하여 양형에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 수십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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