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 방조 불기소 방어] 성매매알선·광고 등 방조한 성매매범죄,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방어 성공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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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매범죄 일조한 혐의로 조사

의뢰인은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의뢰를 받은 업체들에 순위 상승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 받은 업체 선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성매매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객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해 간접적으로 성매매광고에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광고 방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성매매광고사이트인 줄 모르고 광고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피의자 얼굴도 모르는 상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본 건 사이트의 운영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다른 피의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음

■ 피의자는 본 건으로 받은 이익은 크지 않았고, 만약 금액이 컸어도 성매매광고사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

■ 피의자는 광고업체 대표로 고객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지만, 성매매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극히 미미하였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본 건 사이트가 누구 소유인지도 몰랐으며,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기소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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