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 불기소] 공갈미수죄 반의사불벌죄 해당하지 않아 처벌 위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마무리

공갈미수죄로 검찰 조사 받게 돼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착오가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착각에 빠진 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하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공사대금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고 금원을 갈취하고자 시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도 의뢰인은 고소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공갈미수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최대한 양형요소 참작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공갈미수죄는 실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음

■ 의뢰인의 경우 실제 고소인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지는 않았고 겁만 주려는 목적이었음

■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과 합의했고 합의서 역시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참작할만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