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만취하여 경찰관폭행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위기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음식점 종업원을 수 회 때렸습니다.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종업원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br> 또한 음식점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쳤는데요. <br>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만취상태에서 사리분별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만취 상태에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음 ■ 알코올 의존증후군, 주의력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함 <br>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r> ## 운전자폭행 벌금형 전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등 상해죄 관련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