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절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 사건내용 만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을 잃고 다른 사람의 집이 궁금해 담을 넘는 습관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미 몇 년 전 벌금형을 <br/>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음주를 자제하고 있었으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나 반가워 들뜬 마음에 주량을 <br/>초과하여 술을 마시는 바람에 또다시 도벽 증세가 발동되었습니다. 건물 외벽의 난간을 잡고 피해자 집의 창문을 여는 중, 그 <br/>소리를 듣고 깨어난 피해자에게 들켜 &apos;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apos;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br/>상습범으로 분류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법정구속을 당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br/>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행동이 비록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실제로 <br/>훔친 물건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척이나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완전히 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및, <br/>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대륜의 <br/>조언을 받아 자신의 반성하는 마음을 적어 제출하는 등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징역 6개월에 처하지만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한차례 전과가 있어 실형을 <br/>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협업을 통해 <br/>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선고는 효력을 <br/>상실하게 되므로,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