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로 방어] 억대 금전을 편취하였지만 실형을 면함

<h2>수억 원 대의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직 공고 사이트를 통해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p><p><br></p><p>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업무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행한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p><p><br></p><p>보이스피싱 조직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의 거액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무지하여 범행을 행하였지만 피해금액이 거액이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p><h2>자백 및 합의 활용한 보이스피싱 변론 접근</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p><p>■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p><p>■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p><p>■ 의뢰인이 고의로 편취하거나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p><h2>법원,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판결</h2><p>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피해금액이 억대의 규모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맡겨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보이스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