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후 도피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유소를 한 지역에 4~5 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친한 지인의 추천으로 해상유와 같은 무자료 석유를 받아 판매를 시작하였지만, 위법이 아니라 편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 도피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체포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반성 및 자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석유사업법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께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구속되면서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음
■ 의뢰인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음
석유사업법 위반 금액 상당하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범죄 금액이 상당하고 도피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양형을 목표로 조력하였지만,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