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자의로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했으나 실형을 면함

<h2>대포폰 개통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서 고민하던 중, 채팅을 통해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자의 제안에 수락하여 수 대의 유심을 개통하였습니다.</p><p><br></p><p>처음에는 개통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개통 후 교부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p><p><br></p><p>개통 당시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수기 표기한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의뢰인은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p><p><br></p><p>그러나 이 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p><h2>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정상참작 사유 구체적 주장</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사건에 특화된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은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벌을 받아야 할 행위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의뢰인(피고인)의 바람대로 가능한 선처를 구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범행을 부인했지만, 공소장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이해한 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p><p>■ 의뢰인이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균적인 성인에 비해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함</p><p>■ 의뢰인의 가족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의뢰인을 선도하기로 약속함</p><h2>확실한 증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벌금300만원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확실한 증거내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건 초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부정하는 등 다소 난관이 예상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