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즉시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함

<h2>숙박업 신고 안해 공중위생관리법위반</h2><p>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주택을 임차한 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활용해 홍보하였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을 받았습니다.</p><p><br></p><p>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쳤으며,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장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의뢰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은 공중위생영업자로 적발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공중위생관리법위반 선처 받으려면</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중관리위생법위반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하고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p><p>■ 의뢰인이 미신고 숙박영업을 운영한 기간은 비교적 짧으며,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소액이라 할 수 있음</p><p>■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한 돈과 손님이 없어 발생한 손해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음</p><p>■ 취업이 될 때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함</p><h2>공중위생관리법위반 집행유예</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을 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사건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