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기준 | 사내괴롭힘 성립 요건 및 형사 처벌 대응 가이드

사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때,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계속된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고통이 발생했는지가 기준의 핵심입니다.

사내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지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급휴가나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실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 업무상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상습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행위

직종에 따라 업무의 특수성이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계의 '태움'이나 건설 현장의 거친 언행 등도 현재 법적 잣대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무적 훈계라 하더라도 인격 모독이 포함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 수치심을 주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며, 사용자 또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괴롭힘이 발생한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의 구체적 기록

·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

· 메신저, 이메일, 문자메시지 캡처본

·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심리 상담 확인서

· 동료의 목격 진술 및 주변 정황 자료

· 사내 신고 및 고충 상담 일지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음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부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하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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