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천검색어

Q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한 커뮤니티에서 오래 알게 된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자기 계좌 말고 B의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리낌없이 B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제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조회수 32,525

 | 

2023-03-24

Q

법인회생 관련 중소기업 법률자문 받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항상 극복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직원들의 급여 마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회생 중소기업 법률자문 받고 싶은데 로펌 아시는 곳 있을까요?

조회수 47,805

 | 

2023-03-24

Q

공무원 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얼마전 어플로 만난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분위기에 취해 잠자리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분도 동의해서 같이 즐겼으나 제가 이후 만남을 거절하자 공무원성범죄에 해당한다며 자기를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과도한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성폭행 고소를 당한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84,996

 | 

2023-03-24

Q

사실혼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전 배우자랑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2년 정도 함께 살았었는데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던데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법률 상담 요청 드립니다.

조회수 19,829

 | 

2023-03-24

Q

음주운전변호사님 상담 원해요. 음주운전 문제입니다.

새벽에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요. 조금 늦게 도착한다는 말에 담배 한대를 태우고 싶어서 차량을 잠시 몰고 도로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편의점 주인이 나중에 신고를 했는지 차를 몰고 다시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따라 붙는거였습니다. 다짜고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길래 어쩔수 없이 불었는데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차량이 꼭 필요해서 취소 처분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구제 가능한 음주운전변호사님 상담부터 좀 받아볼수 있을까요.

조회수 83,625

 | 

2023-03-27

Q

성희롱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사내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몇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저를 추행하고 성희롱하던 직장 상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회사에서 잘려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 사람은 뭐가 그리 잘났는지 승진까지 하고 결혼까지 해서 잘살고 있습니다. 매번 올라오는 글을 볼때마다 손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혹시 성희롱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오래전에 있었던 사내 성희롱 문제도 고소하면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조회수 85,826

 | 

2023-03-27

Q

도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가능한곳 있나요?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 쭉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늘지 않고 빚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나이랑 부양가족, 직업 등 해서 제 요건이 어느 제도에 맞는지 알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혹시 도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부터 받아볼 수 있는곳 있을까요?

조회수 97,059

 | 

2023-03-27

Q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로 교통사고소송당해서 구속 위기입니다.

늦은 밤길에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치게 되어서 그 사람이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두운 밤길이었고 갑자기 그 사람이 뛰어 나오는 바람에 저는 어떻게 할수가 없었는데요. 막상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나니 오히려 제가 똑바로 안봐서 그렇게 되었다는 쪽으로 흘러가더라구요.. 저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로 교통사고소송까지 당했는데 구속까지 당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조회수 44,130

 | 

2023-03-27

Q

상간녀소송 절차와 피고의 대응 방법이 있나요?

클럽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다정다감한 성격이라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어느날 한 여자가 찾아오더니 저에게 욕을 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바람피는게 걸렸는데 클럽에서 제가 유부남인걸 알고도 꼬셨다고 했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는 와중에 소송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지금 억울하게 상간녀가 된 상황인데.. 혹시 상간녀소송 절차와 피고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92,188

 | 

2023-03-27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