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변호사님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해당될까요?

어느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 구간인데 저도 모르게 약 45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공을 주우러 뛰어 나오던 아이에 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뛰어 나오는 바람에 어린이를 못봤기에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민식이법 위반이라며 처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요? 교통사고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조세 전문 변호사도 있나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적발됐어요

개인사정으로 납세 의무를 못하고 있던 부분이 적발 되어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좀 액수가 커지다보니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조세쪽 관련해서 전문이신 조세전문변호사님도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답변 주시면 상담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철거소송 당해서 기업파산 직전입니다.

중견기업에게 의뢰받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저는 중소기업 사장이고, 계약서를 쓰고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일부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무사히 건물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는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으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설계도면이 달랐다는 이유로 건물철거소송을 역으로 당했는데요.직원들 임금도 못주고 있을만큼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큰 회사가 아니라 아는 변호사가 없습니다.기업파산 직전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좀 주세요.

동성 성폭행 혐의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만난지 얼마 안된 동성이랑 몰래 몰래 만남을 가지다가 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진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그다지 좋지 않기에 주로 밤에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방을 잡게 되었고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절 동성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도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부산변호사님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공사현장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하청 장비시설 업체로부터 기프트카드 및 일정 금액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탁금지법 위한 혐의로 수사 기관의 출석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대가성이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거 같다고 하는데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서 부산변호사님 답변 주시겠어요?

아청법 변호사 잘하시는 분 아시나요?

얼마전 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야한 사진과 영상 하나를 구했는데요.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고 진짜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입한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이라고 조사 받아야 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만약에 감옥가면 진짜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는건가요? 아청법 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성추행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어떤 여성분에게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지도 않았는데 진술 과정에서 과장되고 허위로 진술을 많이 했더라구요. 정말 억울한 부분도 많고 회사에서 제 이미지까지 나빠져서 그 사람을 성추행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아시는 변호사님과 상담 원합니다.

상속변호사님 상속 채무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막대한 빚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도 안계시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이걸 다 물려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부모님의 상속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님 친양자 파양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새로운 남편에게서 입양한 아이가 있습니다. 재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또다시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고 싶은데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님 꼭좀 답변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