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h2>1) 창원로펌 설명에 따르면, 성 구매·판매자가 아니라도</h2>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nbsp;직접적인 성 판매자 외에도 이를 알선하는 매개자들도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단순 알선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nbsp; &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nbsp;2) 창원로펌이 본 위력 등을 사용한 성매매 알선은?<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nbsp;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nbsp;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3. 삭제&nbsp;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nbsp;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nbsp; &nbsp;</td></tr></tbody></table>&nbsp;&nbsp;&nbsp;&nbsp;</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nbsp;2) 신체적, 정신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9조</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nbsp;</td></tr></tbody></table>&nbsp;성 판매자에게 협박이나 폭행, 위계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것이 아니라 자의로 성매매를 원하는 자와 성 구매를 원하는 자를 매개해준 경우에도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nbsp;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 &nbsp;</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h3><div>&nbsp;</div>&nbsp;&nbsp;&nbsp;?&nbsp;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로펌이 살펴본 성매매 강요할 경우 내려지는 형사처벌은?

&nbsp;<h2>1) 창원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딥페이크란?</h2>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AI에게 기존 사진이나 영상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진짜인 것처럼 만드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자체가 위법한 기술은 아니지만,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타인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해서 배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윤리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범죄유형이 생겨났으며, 이에 2020년 3월 24일부터 연예인이나 지인,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인 등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만들어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nbsp; <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nbsp;2) 창원변호사사무실에서 보기에 성적인 의도가 담겼다면?<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nbsp;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nbsp;&nbsp;&nbsp;</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bsp;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nbsp;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bsp;</td></tr></tbody></table>&nbsp;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할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 가공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만든 편집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때에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설령 영상의 소재가 된 사람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에 동의했어도, 반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반포 중단을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반포행위를 하였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위법한 딥페이크 영상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공유됩니다. 이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영상을 열람하려는 자에게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nbsp;*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란?반드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외에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해당합니다.&nbsp; &nbsp;&nbsp;&nbsp;3) 영리 목적이 없어도<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font-size: 14.04px; 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벌칙) 중에서</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중략)&nbsp;</td></tr></tbody></table>&nbsp;딥페이크 영상을 비롯하여 모든 음란물을 정보통신만을 통해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nbsp;</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h3><div>&nbsp;</div>&nbsp;&nbsp;

창원변호사사무실에서 판단한 타인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 유포 처벌은?

&nbsp;<h2>1) 창원법률상담에서의 장애인이란?</h2>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apos;장애인&apos;의 정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h2>2) 창원법률상담 시 장애인복지법위반 처벌기준은?</h2><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장애인복지법제86조(벌칙) 중에서</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td></tr></tbody></table>&nbsp;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금지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호는 &apos;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행위&apos;에 해당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경우, 비장애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때보다 더욱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nbsp;&nbsp;&nbsp;3)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처벌<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font-size: 14.04px; 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nbsp;</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nbsp;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nbsp;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nbsp;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nbsp;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nbsp;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nbsp;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nbsp;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bsp;</td></tr></tbody></table>&nbsp;성폭력처벌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강제추행 및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수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가 범행을 하였다면 형의 절반을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항거란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상태를 뜻하며, 항거를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때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합니다. * 위계 또는 위력이란?위계는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속임수로 만들어낸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 힘을 뜻합니다. &nbsp;&nbsp;</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h3><div>&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 </h3></div>&nbsp;&nbsp;

창원법률상담에 따른 장애인에게 강제추행, 강간 시 달라지는 처벌수위

&nbsp;<h2>1) 전주변호사상담에서 추행의 의미는?</h2>타인에게 강요받은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apos;성적 자기결정권&apos;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근거로 합니다. 타인이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한 행위, 강요나 지배 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성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성욕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등 성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에서 불쾌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총칭하는 의미이지만, 대중적으로는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apos;성추행&apos;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nbsp;<h2>2) 전주변호사상담 시 강제추행죄</h2><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법&nbsp;제298조(강제추행)&nbsp;</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td></tr></tbody></table>&nbsp;우리가 성추행이라 부르는 행동과 유사한 위법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협박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통고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단 추행의 정도에 따라 추행 당시 발생한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라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점차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nbsp;&nbsp;&nbsp;3) 준강제추행죄<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font-size: 14.04px; 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nbsp;</td></tr></tbody></table>&nbsp;설령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잠에 들어있거나 약에 취해있거나 기타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황 등 피해자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apos;준강제추행&apos;으로 구분하여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외에도 폭행 및 협박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를 근거로 아래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수위가 적용됩니다.1)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nbsp;</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h3><div>&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 </h3></div>&nbsp;&nbsp;&nbsp;&nbsp;

전주변호사상담으로 살펴본 폭행·협박 없는 준강제추행죄

전주법무법인에서 다룬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죄

전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화반포죄·음란물유포죄 위반사례는?

&nbsp;&nbsp;&nbsp;<h2>1)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 바라본 체포 의미?</h2>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어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apos;피의자&apos;라고 부릅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며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인 &apos;체포&apos;를 하게 됩니다. 국내법상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지 아니하며,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현행범이거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장기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을 사후 청구할 수 있는 긴급체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nbsp;<h2>2)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전한 체포권 남용 대응방법은?<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형법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td></tr></tbody></table>&nbsp;긴급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영장 없는 불법체포를 하였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상자를 구속하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호자는 자의 종류에는 교도소장, 소년원장, 법원 및 경찰청의 서기 및 서기보 등에 해당합니다.&nbsp;&nbsp;</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3)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조작하면? <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목적으로 진술 조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때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체포를 하기 위한 영장이 진짜라 해도, 허위·과장된 신청으로 인해 발부되었기 때문입니다. 4) 불법감금 위의 형법 제124조에서는 불법체포죄와 함께 불법감금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체포를 하여 유치장 등에 구금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되,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동반경을 제한한다면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h3>&nbsp;

전주변호사사무실 알려준 불법체포죄,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

전주로펌이 강조하는 선거벽보, 현수박 훼손하면 안되는 이유는?

&nbsp;&nbsp;&nbsp;<h2>1) 창원변호사상담 받기 전 유가증권이란?</h2>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입니다. 통용되는 화폐 외에도 수표나 어음, 채권, 주식 등을 포괄적으로 이르며,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및 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유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크게 물품증권·화폐증권·자본증권으로 나뉘지만 통상적으로 자본증권을 나타냅니다.<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nbsp;<h2>2) 창원변호사상담 중 살펴본 유가증권위조죄</h2><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형법 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td></tr></tbody></table>&nbsp;&apos;행사할 목적을 가지고&apos;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위 조항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nbsp; 위·변조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현존하지 않은 문서를 제조하는 행위입니다,&nbsp;</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3) 자격모용 <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형법 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가짜로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자격이 있는 자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자의 &apos;자격을 모용&apos;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권리에 대한 변경이 이뤄진 때에는 유가증권위조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4) 위조 유가증권의 행사 <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font-size: 14.04px; 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형법 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자격이 없는데도 허위로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관리한것이 아니라, 타인이 허위로 만들어난 유가증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이나 수출한 때에도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세 가지 모두 벌금형은 없고, 최소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중범죄인 만큼 괜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nbsp;</h3>

창원변호사상담 중 살펴본 유가증권위조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는?

&nbsp;&nbsp;<h2>1) 진주변호사상담 받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h2><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bsp;</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등록정보 공개명령 혹은 고지명령(두 가지가 병과될 수 있음)을 받은 자의&nbsp;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nbsp;</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h2>2) 진주변호사상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h2></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c72y&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00, 52, 3);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24w4&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4, 253, 244);&quot;>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td></tr></tbody></table></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c72y&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00, 52, 3);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24w4&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4, 253, 244);&quot;>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td></tr></tbody></table>&nbsp;*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apos;특정강력범죄&apos;의 범위 내에는 형법 중 &apos;강간 등 상해·치상&apos;, &apos;강간등 살인·치사&apos;, &apos;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며 범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apos;, &apos;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apos; 등 이 포함됩니다. </h3>&nbsp;

진주변호사상담 시 성범죄가해자의 얼굴이 공개되길 원한다면?

진주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성범죄 상습범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nbsp;&nbsp;&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color: rgb(255, 255, 255);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font-size: 14pt; background-color: rgb(109, 48, 207); font-weight: normal;&quot;><h2>1) 전주법률상담에서 살펴본 통상적인 추행 및 간음의 처벌</h2></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font-size: 12px; 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hf1r&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color: rgb(255, 255, 255); border: 1px solid rgb(51, 51, 51);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67,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법 제298조(강제추행)</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k2c9&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3, 236, 255);&quot;>&nbsp;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td></tr></tbody></table></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hf1r&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color: rgb(255, 255, 255); border: 1px solid rgb(51, 51, 51);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67,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법 제297조(강간)</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k2c9&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3, 236, 255);&quot;>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nbsp;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nbsp;*13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13세 이상의 사람이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한 때에는 준강간죄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nbsp;&nbsp;<h2>2) 전주법률상담 중 업무·고용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h2></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hf1r&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color: rgb(255, 255, 255); border: 1px solid rgb(51, 51, 51);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67, 0, 102); text-align: center;&quo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k2c9&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3, 236, 255);&quot;>&nbsp;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nbsp;</td></tr></tbody></table></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hf1r&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color: rgb(255, 255, 255); border: 1px solid rgb(51, 51, 51);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67, 0, 102); text-align: center;&quot;>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k2c9&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3, 236, 255);&quot;>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bsp;</td></tr></tbody></table>&nbsp;만약 가해자가 업무나 고용 등 피해자의 보호나 감독자에 해당하여 위계(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함)나 위력(폭행이나 협박, 지위 및 권력으로 상대의 의사를 억압함)으로 추행 및 간음을 한 때에는&nbsp;형법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nbsp;&nbsp;</h3><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nbsp;&nbsp;&nbsp;&nbsp;&nbsp;</h3>&nbsp;&nbsp;

전주법률상담으로 해결한 직장 내 업무상위력 성범죄 사건!

폭행고소장은 피해자가 폭력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nbsp;폭행고소장&nbsp;작성&nbsp;방법부터&nbsp;증거&nbsp;첨부&nbsp;내용까지&nbsp;살펴보겠습니다.

폭행고소장 작성 방법 및 증거 첨부

청소년보호법위반&nbsp;혐의를 받게&nbsp;되면&nbsp;실형까지&nbsp;선고될 수&nbsp;있기에&nbsp;빠른&nbsp;대응이&nbsp;필요합니다.&nbsp;청소년보호법에&nbsp;따른&nbsp;위반&nbsp;행위와&nbsp;대응책을&nbsp;함께&nbsp;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금지 행위 및 대응 방법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면서 거짓이나 속임수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nbsp;위계공무집행방해&nbsp;처벌&nbsp;기준 및&nbsp;방어&nbsp;전략을&nbsp;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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