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무법인에서 본 공갈죄 공갈미수죄 처벌 수위 다를까?

공갈죄 공갈미수죄

강남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공갈죄·공갈미수죄 차이는? 타인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공갈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살면서 공갈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협박죄는 재물이득과는 상관이 없지만 같은 범죄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공갈죄로 구분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연루되어 형사책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아래 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강남법무법인 도움받기 전 배워보는 공갈죄란? 공갈죄란? 성립요건과 형벌 공갈죄 공소시효 공갈미수죄 처벌받는 경우 해결잘하고 싶다면? 요약 1. 공갈죄란? 성립요건과 형벌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의하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공갈죄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구성요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갈죄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공갈행위가 있었는가? 교부 행위가 있었는가? 피공갈자의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공갈행위는 법률적으로 재물을 얻기 위해 폭력과 위협을 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재물을 얻는 목적이 들어가야하는데요. 그런 목적 없이 폭행과 위협은 공갈죄 공갈미수죄가 아니라 협박죄 폭행죄의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폭력이나 위협의 강도가 세다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공갈죄 공갈미수죄 처벌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52조(미수범) 조항에 의하여 공갈미수죄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하면 가중처벌됩니다. 공갈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2. 공갈죄 공소시효 (1) 형사상 공소시효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공갈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체포나 형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에 걸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10년이라고 하는 월일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공갈 사건을 일으켰다면 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갈행위가 종료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공소시효의 카운트가 시작되어,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성립합니다 . 공소시효는 형사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시효가 성립하면 검찰관이 형사재판을 일으킬 수 없게 되고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3. 공갈미수죄 처벌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공갈미수죄 처벌이란 고의로 공갈행위를 했지만 실제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형사처벌 된다는 말인데요. 공갈미수죄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징역, 구속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4. 공갈죄 공갈미수죄 해결 잘하고 싶다면 (1)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에 대해 진지하게 사죄하고 위협한 금품에 상당하는 금전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의 배상을 다함으로써 용서를 구합니다. 양측이 조건에 합의해 합의금이 지급되면, 양형 조건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갈 사건의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해자에 대해 공포나 분노를 느끼고 있으므로, 협상은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갈죄는 폭력이나 위협에 의해 상대를 두려움에 빠뜨린 뒤에 금전 등을 빼앗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원활하게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범죄혐의와 처벌 피하고 싶다면 범죄혐의를 한 번 받고 나면 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경찰수사와 실형를 회피하기 위한 변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사시 동행하여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요약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52조(미수범) 조항에 의하여 공갈미수죄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갈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길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하고 감형에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회피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경찰출신변호사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8개 지점 어디에서나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