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무법인이 전하는 펜, 연필 등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펜이나 연필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을까?

1) 울산법무법인이 살펴본 위험한 물건에는?위험한 물건에는 총, 칼, 망치, 방망이, 폭발물 등과 같은 흉기는 물론,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도 이에 해당합니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펜이나 연필, 골프채, 유리컵, 소화기 등도 당시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혐의도 달라지기에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울산법무법인 사례로 본 처벌기준형법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사유에 해당되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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