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무법인이 권하는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 시 대응방법은?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할겁니다. 그런데 지나친 관심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신체학대나 성학대, 방임 및 유기 외에도 정서학대를 가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핑계로 자녀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포법무법인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된 법률 및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며,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나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뜻합니다. ■신체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아동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꼬집거나 할큄- 위험한 약물을 먹이거나 화학물질로 상해를 입힘- 흉기를 사용하여 찌르거나 때리는 등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함- 강하게 흔들거나 던지거나 미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함 ■성 학대; 성적인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아동의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맨몸을 보이는 등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함- 아동에게 추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아동과 성교를 함- 아동의 성을 매매하거나 매개함 ■정서학대; 정서적인 위협이나 감금 혹은 억제, 언어폭력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가학적인 모든 행위 - 잠을 재우지 않음- 다른 친구나 형제들과 비교하고 차별함-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함-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감-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함- 경멸적이거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언어폭력을 사용함 ■방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무교육이나 기본적인 의식주나 의료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치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동만 두고 가출함-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지 않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복지법위반 시 다음과 같은 형사처분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을 매매했을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가했을 때 ※아동에게 성 학대를 가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쳤을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을 때: 자신이 보호하거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했을 때: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켰을 때: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구걸에 이용했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해 곡예를 시켰을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기관 외의 자가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했을 때: 아동에게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아동학대의 유형 중 성 학대를 가했을 때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 대상이 됩니다.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의거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아동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여 2021년 상반기에 112신고로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신고 건수는 2020년 상반기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던 아동들도 있었지만, 오해를 받아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훈육 도중에 오해를 받아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를 목포법무법인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억울하게 해당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아동학대 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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