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style="text-align:justify;">무고죄란?</h2>&nbsp;형법에서&nbsp;무고죄는&nbsp;타인으로 하여금&nbsp;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nbsp;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nbsp;이뿐만&nbsp;아니라 무고 행위를&nbsp;알면서도 가담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nbsp;&nbsp;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nbsp;다른&nbsp;사람을 고소·고발하는&nbsp;행위는&nbsp;무고죄로&nbsp;무거운&nbsp;처벌을 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성립 요건을&nbsp;살펴보면</h2>&nbsp;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 기관에&nbsp;도달한&nbsp;때 범죄가&nbsp;성립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nbsp;즉,&nbsp;고의성과&nbsp;목적성이&nbsp;증명된다면 죄의 성립이&nbsp;가능합니다.&nbsp;다만,&nbsp;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nbsp;자백,&nbsp;자수한&nbsp;때에는&nbsp;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무고죄 처벌</h2>&nbsp;다른&nbsp;사람을&nbsp;형사 처분&nbsp;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nbsp;또는&nbsp;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500만&nbsp;원&nbsp;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nbsp;대법원은&nbsp;무고죄에 대해 국가의 심판기능을&nbsp;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nbsp;이외에도&nbsp;개인이 부당하게 처벌·징계&nbsp;받는 것을&nbsp;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nbsp;무고죄로 전문적인&nbsp;법률적&nbsp;조언이 듣고 싶으시다면&nbsp;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