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style="text-align:justify;">스토킹범죄, 구체적으로 어떤 것?</h2>&nbsp;스토킹범죄는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nbsp;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nbsp;구체적으로&nbsp;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nbsp;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nbsp;말합니다.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②주거,&nbsp;직장,&nbsp;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③우편·전화·팩스 또는&nbs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④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⑤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스토킹 방지를 위한 변화&nbsp;'반의사불벌죄'&nbsp;삭제</h2>&nbsp;가장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nbsp;「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nbsp;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nbsp;&nbsp;해당 조항이 사라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nbsp;지속적인 스토킹 과정에서 보복 범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nbsp;개정안 시행(2023년&nbsp;7월&nbsp;11일)&nbsp;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을 저지르면 무조건 수사에 들어가며 처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nbsp;&nbsp;이외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nbsp;개정&nbsp;전&nbsp;내용에는&nbsp;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nbsp;전기 통신을 활용한 접근 금지 등의 보호 대상이 스토킹을 당하는 당사자만 해당되었으나&nbsp;개정 이후&nbsp;동거인&nbsp;혹은 가족 역시 포함 시킬 수&nbsp;있게&nbsp;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어떻게 달라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