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style="text-align:justify;">아동학대&nbsp;정의부터&nbsp;범위까지</h2>&nbsp;법적으로 아동의&nbsp;범위는&nbsp;18세 미만의 사람을&nbsp;의미합니다.&nbsp;또한,&nbsp;아동학대란&nbsp;보호자를 포함한&nbsp;성인이&nbsp;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nbsp;정상적&nbsp;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nbsp;신체적·정신적·성적&nbsp;폭력이나&nbsp;가혹 행위를&nbsp;하는 것과&nbsp;아동의&nbsp;보호자가&nbsp;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nbsp;뜻합니다.&nbsp;아동학대&nbsp;유형을 살펴보면&nbsp;신체학대,&nbsp;정서학대,&nbsp;성학대,&nbsp;방임으로&nbsp;나눠볼 수 있습니다.&nbsp;■신체학대: 보호자를&nbsp;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nbsp;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nbsp;신체 손상을&nbsp;입도록&nbsp;허용한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ul><li style="text-align:justify;">-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nbsp;발,&nbsp;도구 등을 사용하여&nbsp;때림)</li><li style="text-align:justify;">-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li></ul>&nbsp;■정서학대: 보호자를&nbsp;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nbsp;정서적 위협,&nbsp;감금이나 억제,&nbsp;기타 가학적인&nbsp;행위를 말하며 언어적,&nbsp;정신적,&nbsp;심리적&nbsp;학대라고도&nbsp;합니다.<ul><li style="text-align:justify;">- 언어폭력</li><li style="text-align:justify;">- 잠을&nbsp;재우지 않는 것</li><li style="text-align:justify;">-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li><li style="text-align:justify;">-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nbsp;</li><li style="text-align:justify;">-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li></ul>&nbsp;■성학대: 보호자를&nbsp;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nbsp;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ul><li style="text-align:justify;">- 자신의&nbsp;성적만족을&nbsp;위해 아동을&nbsp;관찰하거나&nbsp;아동에게&nbsp;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justify;">-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li><li style="text-align:justify;">-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방임: 보호자가&nbsp;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nbsp;처하게&nbsp;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nbsp;의무교육,&nbsp;의료적&nbsp;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nbsp;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nbsp;않고&nbsp;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li></ul>&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아동학대&nbsp;범죄는&nbsp;늘어</h2>&nbsp;아동을&nbsp;대상으로 한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nbsp;추세입니다.&nbsp;통계청&nbsp;자료에 따르면 지난&nbsp;2021년 기준 국내&nbsp;아동학대&nbsp;의심 신고 접수는&nbsp;5만3932건,&nbsp;아동학대&nbsp;피해건수는&nbsp;3만76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nbsp;특히&nbsp;아동학대&nbsp;건수는&nbsp;2019년&nbsp;3만45건 대비&nbsp;25%&nbsp;증가한 것으로&nbsp;나타났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아동학대&nbsp;범죄에&nbsp;대한&nbsp;처벌규정</h2>&nbsp;■사형,&nbsp;무기 또는&nbsp;7년 이상의 징역(아동학대범죄의&nbsp;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폭행,&nbsp;특수폭행,&nbsp;폭행치사상,&nbsp;유기,&nbsp;아동혹사,&nbsp;감금&nbsp;등&nbsp;아동학대범죄를&nbsp;범한 사람이 아동을&nbsp;살해한&nbsp;때&nbsp;■무기&nbsp;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아동학대범죄의&nbsp;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상해,&nbsp;폭행,&nbsp;특수상해,&nbsp;아동혹사,&nbsp;유기&nbsp;등&nbsp;치사상(상해에&nbsp;이르게 한&nbsp;때에만&nbsp;해당)&nbsp;등&nbsp;아동학대범죄를&nbsp;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nbsp;때&nbsp;■3년 이상의&nbsp;징역(아동학대범죄의&nbsp;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상해,&nbsp;폭행,&nbsp;특수상해,&nbsp;아동혹사,&nbsp;유기등&nbsp;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nbsp;때에만&nbsp;해당)&nbsp;등&nbsp;아동학대범죄를&nbsp;범한 사람이 아동의&nbsp;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nbsp;■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1호 및 제73조)아동을&nbsp;매매하는 행위&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억 원 이하의&nbsp;벌금(아동복지법&nbsp;제71조제1항 제1호의2)아동에게&nbsp;음란한&nbsp;행위를&nbsp;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nbsp;학대행위&nbsp;■5년 이하의&nbsp;징역 또는&nbsp;5천만 원 이하의&nbsp;벌금(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①아동의&nbsp;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nbsp;학대행위②아동의&nbsp;정신건강&nbsp;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nbsp;학대행위③자신의&nbsp;보호·감독을&nbsp;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nbsp;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nbsp;방임행위④장애를&nbsp;가진 아동을 공중에&nbsp;관람시키는&nbsp;행위⑤아동에게&nbsp;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nbsp;이용해&nbsp;구걸하는 행위&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nbsp;벌금(아동복지법&nbsp;제71조제1항 제4호)공중의&nbsp;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nbsp;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 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nbsp;여기에&nbsp;더해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한다고 합니다.&nbsp;특히&nbsp;아동복지시설의&nbsp;종사자 등에 대해서는&nbsp;가중된&nbsp;처벌이 내려집니다.&nbsp;아동학대&nbsp;신고의무자가&nbsp;보호하는 아동에 대해&nbsp;아동학대범죄를&nbsp;범한&nbsp;때에는&nbsp;그 죄에 정한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합니다.&nbsp;이처럼&nbsp;아동학대범죄가&nbsp;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따라 형이 무거워졌습니다.&nbsp;만약&nbsp;아동학대와&nbsp;관련해&nbsp;도움이&nbsp;필요하신 분들은&nbsp;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을&nbsp;받아보시길&nbsp;바라겠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 어디까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