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및 보유세 부담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등에도 아파트값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집값의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담팀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와 겹친 영향으로 임대인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입는 피해가 늘고 있다"라며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전부터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한다"라며 "우선변제권은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로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을 설정한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만료 최소 한달 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집주인과 세입자간 채무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강제 경매 등이 있다. 이중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지급명령신청은 세입자의 신청만으로도 재판이 가능하며 지급명령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전세금,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승소 시 전세금, 지연이자는 물론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돌려받을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단기간에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전담팀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비롯한 부동산 분쟁의 경우 법적 권리가 복잡하다. 다양한 법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서초구(서초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지역에서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과 지역 주택소송 등 건설 부동산 분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864935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인이 지난 21일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재판 추정 결정 전 구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지만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실제로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특히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동일 재범비율은 75%에 달했다.단추나 안경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부터 라이터 속에 부착된 카메라까지 불법촬영범행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잇따라 발생하는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수사당국의 태도도 매우 엄중해졌다. 최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며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범죄이고,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몰카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돼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심변호사는 “특히 몰카범죄가 문제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신체노출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찍은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진실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수사 초기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불법촬영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 강간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23000859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자들이 모녀관계라는 것을 알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의뢰인과 함께 배우자가 상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간자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입수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심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수집이 필수적이다. 변호사 조언 없이 개인이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위반 등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며 “또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상간자소송의 경우 일방의 오해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이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자칫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오해한 부분에 대한 증거와 변론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만남을 유지했을 경우는 위자료 액수 감액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 상간자소송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14030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인이 지난 21일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재판 추정 결정 전 구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지만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실제로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특히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동일 재범비율은 75%에 달했다.단추나 안경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부터 라이터 속에 부착된 카메라까지 불법촬영범행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잇따라 발생하는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수사당국의 태도도 매우 엄중해졌다. 최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며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범죄이고,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몰카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돼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심변호사는 “특히 몰카범죄가 문제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신체노출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찍은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진실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수사 초기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불법촬영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 강간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23000859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자들이 모녀관계라는 것을 알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의뢰인과 함께 배우자가 상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간자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입수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심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수집이 필수적이다. 변호사 조언 없이 개인이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위반 등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며 “또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상간자소송의 경우 일방의 오해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이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자칫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오해한 부분에 대한 증거와 변론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만남을 유지했을 경우는 위자료 액수 감액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 상간자소송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14030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의 주최로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7월 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검찰 근무 시절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범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악화”라며 정책 토론회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토론회는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서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 교수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기조 발제에 나선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의 실제 사례 및 사례별 진행을 통해 느꼈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심 변호사는 실제 수행했던 데이트폭력 사례들을 소개하며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연인관계라는 사실 때문에 성적폭력, 폭행 등에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인식과 선입견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다소 있어 데이트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규정 마련과 법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은 범죄명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특별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가 복합되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현행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라며 “데이트 폭력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명시한 규정, 범죄와의 복합적 관계 설정 및 가중처벌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트폭력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민사절차인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최소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늦고,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서울 서초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95080

최근 울산지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한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바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A씨와 피해자 간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화제가 됐다.당시 피의자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CCTV 등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이 일관적이었던 반면 피해자 측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데 주목했다”며 “참고인 진술이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건 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한 점 등 상대방이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언행을 해온 점 등으로 진술의 모순점을 꼬집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이어 “성범죄 특성상 본 사건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성범죄는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아청법상 미성년자추행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 나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된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합의와 관련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일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에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혐의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불필요한 불이익과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88813

법무법인 대륜은 코로나 19사태로 법조계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채용인원을 늘려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1분기 경력직 변호사(2명)를 영입한 데 이어, 2분기 변호사 신규채용에서 경력직 변호사(1명), 수습 변호사(5명)를 채용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의 인사담당자는 “2020년 2분기 대륜 변호사 신규채용에서 총187명의 변호사가 지원했다”며 “다양한 인재 영입으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대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수습 변호사들은 오는 8일부터 본사에서 선임 변호사와의 1:1 OJT 교육을 마친 후 전지점으로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경력직 변호사는 서울사무소에 투입돼,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개점한 서초사무소의 법률서비스 수요 확대로 수원과 인천 신규 사무소 개점을 준비 중이다”라며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사무소를 개소해 기존 서초사무소에 집중됐던 수도권 고객을 분산하고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48887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언급하며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서민 경제에 위기가 닥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과 토지매수 대금을 가로채는 사례를 포함하여 은퇴한 연금소득자, 소액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를 악용한 일부 중개 법인이 접근해 지분 매수를 권유하는 방식의 피해 사례까지 다양하다.법무법인 대륜 기획부동산TF팀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개발 기대와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과 투기적인 지분거래가 성행 중이다. 실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답사까지 하는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히,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기본적으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해 개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초, 국내 최대의 기획부동산 업체의 경영진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유사 사건 또한 사기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손해가 원상복구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부동산 계약이 사기였음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더불어 다단계식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답습하면서 내부 직원의 지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기도 하는 추세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개발 실익이 없는 맹지, 임야 등을 대량 매입한 뒤 지분을 잘게 쪼개 전국 각지 지점으로 할당량을 배분하고 이를 내부 직원, 상담원에게 세뇌 교육해 판매하기도 한다”며 “그들에게 설득당해 땅을 산 투자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소명하는 등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기획부동산TF팀은 기획부동산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특경법위반, 허위 과장광고, 사문서 위조,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유물 분할청구, 분양소송, 임대차소송 등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04593#

산업역군 세대가 저물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소송은 2010년 전국지방법원 1심 접수 기준 452건에서 지난해 15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1960~1980년대 부를 일군 산업역군 세대가 노령으로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다툴만한 재산의 절대치가 충족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담팀을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들어봤다. Q. 유류분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A.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미한다. 이를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 수증자(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에 대해 자기 상속분의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나머지 자녀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 지분이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날(사망)로부터 10년 이내, 반환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Q. 유류분 반환청구 권리자는 어떻게 되나A. 유류분제도의 권리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한 기존 법정 상속권자로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이다. 유류분 역시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만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Q. 태아의 경우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A. 태아는 민법상 상속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태아도 상속에 있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한 추정상속인에게 그 직계비속 등이 있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하는 '대습상속권' 또는 유증이나 유류분에 관한 권리도 태아에게 모두 인정된다. 다만 태아에게 인정되는 이러한 권리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야 비로소 취득 가능한데, 태아는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 권리가 발생했던 시기로 소급해 그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Q. 유류분 비율과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A.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유류분을 산정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 재산액 산정 방법은 기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합한 가액에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한다. 이를 토대로 법정상속권자들의 유류분을 구하고 해당 금액을 유증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Q. 상속재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경우 조치는A. 법정 상속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당사자 개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에는 유류분, 기여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등 많은 분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관련 법상 소멸 시효 전,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류분의 경우 반환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가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 후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단팀은 전국 네트워크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한정승인, 상속포기 문제 등 상속 분야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7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