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6가지 정책과제 도출장애인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이동편의증진 인식 등 내용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위해 정부를 향해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과 개별이동수단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한 특위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법·의료· 사회복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약 4개월간 사전 준비와 숙의, 17차례의 정례회의 등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환산 등 6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다양하게 구성된 특위는 여태껏 공급자 입장에서 추진됐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수요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장애인이 장벽과 차별 편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인식교육 우선돼야” 공마리아 특위위원(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은 “일반시민이 큰 생각 없이 점자블럭 위에 놓은 자전거 등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벽과 같다. 또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며 장애에 대해 공감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과 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인식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은 사회에서 다양한 역역에서 장애인의 삶에 영항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식개선은 이뤄지고 있어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 특위위원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공익광고와 장애인 이동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인식개선 관련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자가용’ 교통수단 이용 30%‥근로자뿐 아닌 장애인 구입·개조 지원 시급 최보윤 특위위원(법무법인 (유한)대륜 변호사)은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가까운 거리는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먼 곳을 이동할 때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며 “이동보조기기 보행자 지위에 대한 법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보조기기에는 의료용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휠체어 보조동력 장치 등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휠체어 보조동력 장치에 대한 보행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의 30%를 자가용이 차지하는데 자가용은 주요 장애인 대책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자가용에 대한 구입 및 개조에 대한 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을 뿐 장애인 가족을 둔 가정이나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열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 일상적 이동보다 추가적인 제품을 구매해야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공적지원을 통해 급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욕구에 다른 다양하고 유연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발전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콘트롤타워를 확립하며 관계부처의 협력이 강화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이동권 향상 ‘장애인 접근·이동편의 정보 제공’ 제안 홍윤희 특위위원(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은 “우리나라 법은 장애인의 시설접근권과 이동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은 시설과 설비,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과 같은 개별 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해 평가해 인증하는 BF인증제도 또한 인증대상이 공공·일부민간시설로 한정돼 있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네 약국, 편의점, 식당에 가기에는 제한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특별위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휠체어 접근 가능 장소 등 접근·이동편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정보, 건축물 접근가능 편의시설 정보, 지하철 승강기 및 승강기 단차 정보 등 많은 공공데이터가 생성·관리 주체에 따라 분산돼 있기에 이동편의 및 접근성 데이터 국가 중요 공공데이터로 관리,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연계·결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사전문보기 -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尹정부 향한 제안

【 앵커멘트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지연 시위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 이동권을 논의하고 있는데요.장애인 이동수단 조사에서는 자가용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그런데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하려 해도, 일하는 장애인만 지원금을 주고 자동차 보험은꿈도 못 꿉니다.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포커스M입니다.【 기자 】운전석에 탑승한 홍서윤 씨가 리프트를 이용해 휠체어를 차량 위 보관함에 싣습니다.손으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핸드컨트롤러를 능숙하게 다룹니다.홍 씨는 아침 일찍 서울 한강로 3가에서 운동을 한 뒤 동교동으로 출근하는데, 지하철로 1시간 거리를 차로 20분 만에 도착합니다.리프트 900만 원, 핸드컨트롤러 100만 원, 할부가 안 돼 일시불로 지불해야 했고, 보험에서 제외돼 늘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합니다.▶ 인터뷰 : 홍서윤 / 지체 장애인"해당 부분은 불법 개조물이다, 자동차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제외한 거죠."장애인이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핸드컨트롤러는 새 차의 운전석 배선 부분을 다 뜯어내고 작업합니다.애당초 핸드컨트롤러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탓입니다.운전면허시험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박형석 /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업체 대표"요즘은 전자장비들이 많아져서 배선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보통 차 한 대당 3시간에서 하루 이틀까지 걸립니다."▶ 스탠딩 : 이혁준 / 기자"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차에 바로 들어가고 휠체어를 운전석으로 쓰는 장애인 차량을 개발해 상용화한 지 오래입니다."해외에서는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들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탑승하고 운전하도록 만드는데, 국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차별 없는 정부의 금액 지원입니다.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일하는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해 지난해엔 12억 원만 쓰였습니다.2020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3명 중 1명꼴로 외출할 때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그동안 지원책을 마련했을 법한데, 취재 결과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장애인 이동권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여러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 최보윤 /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현실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자가 차량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에 따라 장애인 자가 차량도 포함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 모는 차량에도 지원금은 없습니다.전동 휠체어도 바로 태울 수 있게 개조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은 1,500만 원, 이 역시 개인은 사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 김익훈 / 장애인용 차량 개조업체 대표"차량 가격에 구조변경 비용을 얹혀서 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부담이 높습니다."자가 차량이 없을 경우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 개인 차량이 없는 장애인이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하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탠딩 : 이혁준 / 기자"차가 꽉 들어찬 주차장에 유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텅 비어 있기 일쑤입니다. 장애인 자가 차량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기사전문보기 - [뉴스7/포커스M]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은 근로자만?…"보험도 안 돼 사고 겁나"

민주당 등 야권 진영을 ‘자유 삭제 세력’으로 인식, ‘자유’가치로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갈라김한길 “尹대통령 국민 적극적 자유와 행복 실현 위해서 일로매진, 정책 지향점이자 방법론”[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 야당과 진보진영을 “자유를 지워서 삭제하려는 세력”으로 인식을 감추지 않으며 국민통합은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에서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독일에서는 소위 국민통합의 어떤 기제라고 할까, 그것을 헌법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어떤 동화적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서 보고 있는데 결국은 헌법이 담고 있는 어떤 가치 지향적인 통합 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고 헌법적 의미에서 통합을 언급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를 지워서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얘기했다. 현재의 민주당 등 야권 진영을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적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은 여의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그러나 현재 야권이 자유민주주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용어 속에 ‘자유민주주의’의 함의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을 부정했다. 오롯이 윤 대통령 자신과 보수진영의 ‘자유’가치만을 강조한 것으로 이념적으로 국민들을 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해 나가면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며 지금의 현실에서는 통합보다는 시장자유에 기반한 보수적인 정책기조로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도 나타냈다.다만 윤 대통령은 “사회갈등이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서 누려야 되는 소중한 우리의 생산가치가 전부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것들을 소위 말해 이 싸움에 무기로 소진해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정말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갈등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또한 국민통합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로드맵으로 국민통합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내년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두 주제를 큰 틀로 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들을 택해서 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여느 대통령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적극적 자유와 행복 실현을 위해서 일로매진하고 계시다. 국민통합은 그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열정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닿게 풀어내는 정책적 지향점이자 방법론”이라고 했다.또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연일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빡빡한 일정에도 지치지 않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비단 저만의 심정이 아닐 것”이라며 “부단히 국민통합을 향해서 다가가는 길이야말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시는 길”이라고 했다.보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최재천 법무법인헤리티지 대표변호사, 이우영 서울대 교수,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영우 전 국회의원, 이현출 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특위위원 및 관계부처에서는 한지아 WHO본부건강노화컨소시엄 전문위원, 최보윤 변호사,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국토·교육·문화체육·고용노동·행정안전·보건복지·여성가족·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무부 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기사전문보기 - 尹대통령, 국민통합보고회에서 “자유 삭제하려는 대규모 세력 존재, 통합 어려운 국가” < 정부 < 정치 < 기사본문 - 폴리뉴스 Polinews

[통매음 처벌] 유튜브·게임 통매음,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도 뒤따라 [더파워=최병수 기자] 최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성별을 비하하는 등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패륜적 농담을 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엄연히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법행위이다.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SNS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야한 농담이나 성적 목적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다. 소위 ‘통매음헌터’라 불리는 기획고소에 연루되어 통매음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온라인일지라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신공격이나 성적 발언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해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종범죄 전과가 있거나 동종 누범인 경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이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살핀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체로 캡처 이미지나 녹음 등 증거가 충분한데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해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다만 사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불건전한 그림 등을 올린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전문센터 소속 김광덕변호사는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지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 복귀 시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애초에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게 좋지만, 만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성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통매음·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유튜브·게임 통매음,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도 뒤따라 - 더파워뉴스

법무법인(유한)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 형사·기업법무전문센터에서 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출신 김은영 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새롭게 합류한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가기관 및 기업 M&A, 횡령, 사기, 상장폐지관련 사건 등을 수행해오며 실무 능력을 쌓아왔다.대륜 관계자는 “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및 공정거래, 투자, 횡령, 인수합병, 산업재해 등에 특화된 김 변호사의 합류로 형사·기업법무센터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문변호사 및 전관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법원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 만족도 향상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서울 등 27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국구 로펌으로, 특정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에 특화된 구성원이 TF팀을 형성하여 대응하는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대륜, 검사출신 김은영변호사 합류… 형사·기업법무 역량 강화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e2news.com)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 부장판사 출신 이경민 변호사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관변호사 영입으로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륜은 검사, 판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영입을 이어보여 송무 역량을 높이고 있다.이 변호사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쳐 서울남부법원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인천지법의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 비상임위원 및 인천시 행정심판, 소청심사위 위원으로 지내왔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지내며 다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 경험이 있고, 여러 지역의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 마약, 성범죄, 이혼, 학교폭력, 기업법무, 민사, 부동산, 등 다양한 실무 사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경민 변호사를 영입하게 되었다. 대륜은 전관변호사·전문변호사의 영입 및 내부 시스템 개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이경민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최대한 성실하게 처리하겠다. 지적재산권(IP), 의료, 행정, 가사를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의 법률적 분쟁 해소를 위해 조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출신 이경민 최고총괄변호사 합류 (beyondpost.co.kr)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임 회비, 곗돈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은행 예금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해당 혐의가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한 재물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시엔 특경법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주로 회사나 은행에서 거금을 횡령한 사건들이 잇달아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또 다시 적발되어 재차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보도되며 네티즌 사이에 갑을론박이 오가기도 했다. 이 업무상 횡령죄의 중요한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사다.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따라서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뚜렷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강동훈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과 사용처 등을 세밀하게 확인 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이어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적용 범위 넓고 처벌 수위도 높아 < 기업 < 전국뉴스 < 기사본문 - 경상일보 (ksilbo.co.kr)

[시사매거진]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 인천지방법원 출신 현병희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인천지방법원 민사·형사재판 판사 및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 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회 제1, 2기 위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형사사건 외에도 가사 및 민사사건에도 특화되어 있어 다분야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대륜은 “여러 분야의 사건을 경험해본 경험이 있는 그는 판사출신으로, 재판부의 시선에서 사건을 풀어가며 대륜의 역량을 더욱 끌어올리게 됐다”며 “전국연계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얼마 전 개소한 강남과 평택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사무소에 적용하여 의뢰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현병희 변호사는 “변호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의뢰인들이 겪고 있는 성범죄, 손해배상, 조세, 공정거래 등 여러 법률적 문제들을 하루빨리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대륜, 판사출신 현병희 변호사 영입 < 생활/문화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 (sisamagazine.co.kr)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업무상 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처벌도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 횡령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저지르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또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을 통해 취득하게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횡령의 경위나 민사적 소유권의 귀속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며, 입증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변제,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특히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데, 소유권자의 위탁 취지에 반해 임의로 처분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소송의 중요 쟁점이 된다.법무법인(유한)대륜 김소율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의 행위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소송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 형사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lawissue.co.kr)

[더파워=최병수 기자] 불륜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 외에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며, 기혼자임을 상간자가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불륜 증거는 과거 간통죄와 달리 반드시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되며, 연인 관계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CCTV, 카드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녹음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반 출입국 기록 등 다양하다.증거자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에 못 이겨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불륜사실을 폭로하면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필요에 따라 불륜 증거의 경우 수집 전에 배우자나 상간자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상적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미리 조치하는 것이다.확실한 입증,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보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에 대한 것인지 파악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상간자위자료소송의 시효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승소 시 위자료는 사건마다 마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권민경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단순 외도 증거 외에도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불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상간자위자료이혼소송, 부정행위 사실 입증 못하면 패소 (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