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결혼을 한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낯선 법률 용어만을 접하게 될 뿐, 쉬운 설명과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획득한 재산(이른바 '부부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아파트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집안에 쌓아둔 현금, 값비싼 귀금속, 시계, 가구와 같은 것들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부부 한쪽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부부가 전셋집에 거주 중이라면 장래 계약 명의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데, 그 보증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등도 간과하기 쉬운 분할 대상으로 꼽힌다. 비록 수령까지 오랜 기간이 남아 있어 지금 당장 수령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빚은 어떨까. 위에서 언급한 플러스(+) 재산(법원은 '적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뿐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마찬가지로 '소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분할의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부부가 거주하는 집이 분할 대상인 것처럼,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낸 빚도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어떤 종류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잘 인식하고 있더라도 관련 절차를 밟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자체를 알지 못할 때이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이혼 소송 중 부부는 각자의 재산 목록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비법률가가 거짓 기재로 재산을 은닉하기는 어렵다.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목록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간다. 의심이 들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공공기관·은행 등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한다. 이혼 소송이 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와 같은 재산 파악의 과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다만, 그렇게 찾아낸 재산이 전부 분할 대상인 것은 아니다.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나누어야 한다면 굉장한 불합리함이 느껴질 것이다.이처럼 부부 중 한쪽이 상속·증여 등을 통해 얻었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특유재산'임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획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거나 분할 비율에 이러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바로가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중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11월 B양(당시 16세)을 차량에 태운 뒤 두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양과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일이 두 번째 만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A씨가 강제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B양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에서 A씨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녹취록과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B양을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본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러 차례 번복됐고, 제출된 증거 역시 추행이 이뤄졌는지 유추할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오경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수사단계부터 계속 바뀌었는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단순히 시간의 경과로 인한 착오나 세부적인 묘사 방법의 차이로 보기 어려웠다"며 "특히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과 대조해봤을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블랙박스가 살렸다"… 중학생 추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바로가기)

군 복무 중 동기 병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월 동기 병사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두 사람 모두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점도 언급했습니다.재판부는 "군 부대 내 폭행은 군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제대해 유사한 환경에서의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A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는 "일반적인 폭행죄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만, 군대 내 폭행은 군형법이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면 공소기각판결로 마무리될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재판부도 이를 수용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우발적으로.." 軍 동기 폭행하고 손가락 깨문 20대 '선고유예' (바로가기)

약 5년 7개월 간 이어진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이 이번주 기업결합 격려금을 받는다. 다만 아직까지 양사의 자회사인 LCC(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합병 격려금의 경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격려금도 지급될지 관심이 쏠린다.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2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완료에 따른 상여금 50% 상당의 ‘기업결합 격려금’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오는 24일 격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5월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기업결합 완료에 따른 ‘결합 승인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격려금은 최근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지난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기업결합심사로 인한 여러분들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통합까지 이르는 과정, 그리고 통합 이후에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와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격려했다.특히 조 회장은 최근 아시아나항공을 ‘한 가족’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그는 대한항공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해 미국 출국길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조 회장은 인천-LA 구간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이용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과 ‘한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그는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그룹사들이 한진그룹이란 지붕 아래 함께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진정한 한 가족이 돼가는 순조로운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다만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라 양사 임직원에 대해선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자회사 LCC에는 별다른 격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자회사들 내에서도 합병에 따른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합병 격려금 논의에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LCC들도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기업결합 격려금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이후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노사관계 안정과 원활한 조직 통합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결합 격려금의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인 만큼 LCC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 LCC 3사에 대한 합병이 구체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최영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기업결합 격려금의 경우 보상금 지급 시점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라며 “즉 아직 LCC 3사에 대한 통합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려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온전한 합병이 이뤄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서진 기자(seojin@mk.co.kr) [기사전문보기] “기업결합 격려금, 우린 왜 안주나”…‘한 가족’ 강조한 조원태 회장, LCC도 챙길까 (바로가기)

바람피웠다고 생각해 연인에게 핸드폰 등 휘둘러…1심 ‘징역 10개월’항소심 “관계 회복 위해 노력…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고려” 집행유예 기간에 물건을 휘둘러 연인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5월 연인 사이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폰 등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이로 인해 B씨는 얼굴과 몸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B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더 이상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기간이 모두 경과되고 난 이후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졌지만 원심과 항소심 선고는 해당 기간이 끝난 후 내려졌다”면서 “B씨의 선처 탄원과 함께 현 시점에서 두 사람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을 강조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집행유예 중 연인에게 상해 입힌 30대, 항소심서 감형 (바로가기)

홍상수(65) 감독의 연인인 배우 김민희(43)의 임신설이 제기됐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 올해 봄 출산을 앞뒀다고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최근까지도 함께 산부인과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열애설에 휘말린 홍 감독과 김민희는 이듬해 이 사실을 인정했다.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그는 2016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A씨가 사실상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 무산됐다. 이후 홍 감독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19년 기각됐다. 홍 감독이 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희는 홍 감독과의 교제 이후 그의 작품에만 출연하고 있다. 한편 김민희의 임신과 관련해 출생신고 등은 문제로 남는다. 17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홍상수가 태어날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면,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로운 자녀로 등재될 수 있다. 두 사람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와의 부모 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등 직계관계만 표시 돼 홍상수의 아내인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면 태어날 자녀는 보이지 않는다. 이동준 기자(blondie@segye.com) [기사전문보기] 연예계 두 번째 혼외자 탄생? 홍상수 감독 연인 김민희 임신설 “올해 봄 출산 예정”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신민수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조직을 모두 경험한 특별한 이력이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남부지검까지 다수의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그는 법관으로 임용돼 대구지법·인천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성폭력, 재산범죄 등 강력범죄부터 노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에서 20여년간 업력을 쌓았다. 신 변호사는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며 “검사와 판사를 모두 경험한 만큼 앞으로 사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주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검찰 조직에 오랜 기간 몸담아온 그는 조세·관세, 마약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해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대륜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검찰 경험을 총동원해 사건 초동 조치부터 유형분석, 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사건을 처리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대구본부 분사무소, 윤 변호사는 전주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강력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오는 형사 사건에서 수행 및 총괄 역할을 하게 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두 변호사 영입으로 형사대응그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성범죄, 기업 횡령 및 배임, 환경 등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효진 기자(editor@venturesquare.net) [기사전문보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신민수·윤석주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출신’ 신민수·윤석주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신민수 전 부장판사·윤석주 전 부장검사 영입 (바로가기)

법률정보 등 누적 데이터 학습…내용 검토를 위한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연계대륜 "AI 활용 맞춤 솔루션 제시해 양질 서비스 제공…리걸테크 발전 선도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도입해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16일 밝혔다.의뢰인들에게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법률 서비스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는 현재 해외 여러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법률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 중이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AI 기반 변호사 앱이 출시된 상황이다.대륜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 법조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대륜 AI 서비스의 영역은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정보를 요약해 필요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민·형사상 문제나 법적 분쟁 등 구체적인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유사한 법률정보 및 판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AI의 답변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륜은 AI와의 상담이 종료된 이후,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대륜 AI의 답변이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또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진 않았는지 등 답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완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특히 해당 AI는 법률정보·판례 등 대륜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답변 작성에 참여해 정확도와 신뢰성을 더욱 높인 것이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리걸테크는 법조 시장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라며 "대륜은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익적 사회공헌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의하면 AI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변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륜은 이를 준수하면서 AI 서비스 도입을 대중에 전하고 리걸테크가 법조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널리 알려 국내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이번 AI 서비스 도입 외에도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AI를 활용할 예정이다.여기에 관계 법령 등 사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내부적으로도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김남하 기자(skagk1234@dailian.co.kr)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AI 법률 서비스 도입…리걸테크 시장 선도 (바로가기) 지디넷코리아 - [ZD SW 투데이] KISIA, 2025년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생 모집 外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AI 법률 서비스 도입···"리걸테크 발전 선도할 것" (바로가기) 매일경제 - [단독]‘제2의 AI대륙아주’ 되나…변협, 24시간 무료 AI법률상담 ‘대륜AI’ 징계 검토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 AI 법률서비스 도입…최적의 답변제공 (바로가기)

에버그리닝 전략 등 각 기업들의 특허 전략 및 관련 판례 설명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 무료 참석 가능…21일까지 대륜 홈페이지 통해 신청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과 관련된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허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가 개최된다.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약사·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일형(변호사시험 7회)가 발제자로 나선다.이 변호사는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대형 제약회사 3사의 특허 소송을 대리한 바 있는 전문가다. 글로벌 제약업체인 화이자를 상대로 승소한 경험도 있다.이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각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마련 중인 특허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른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은 물질 특허 만료 뒤 후속 특허 출원을 통해 영구적인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전략을 뜻한다.24일 열릴 세미나는 제약·바이오 업계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륜 홈페이지(https://www.daeryunlaw.com/)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염재중 기자(yjj@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24일 의약품 특허 관련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메디칼트리뷴 - 법무법인 대륜 24일 의약품 특허 세미나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24일 의약품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SNN - 제약·바이오 업계, 특허 전략 논의의 장 열린다…‘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바로가기) 창업일보 -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푸드투데이 - 최보윤 의원, 제약 · 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메디팜헬스 - 최보윤 의원 , 제약 · 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메디칼업저버 - [행사]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메디포뉴스 -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1/24) (바로가기) 히트뉴스 - 최보윤 의원, 실무자가 알아야 할 에버그리닝 특허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약사공론 -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24일 개최 (바로가기) 메디컬헤럴드 - 최보윤 의원 ,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 대상 특허 전략 및 관련 판례' 설명 (바로가기)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25만명 중 2.1%, 6만5천여 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초등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4.2%의 학생들이 '올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3년(3.8%) 이후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이 더 이상 애들 싸움으로 치부되지 않는 이유다.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는 모양새다.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경찰이 검거한 학폭 가해학생 수는 1만5천여 명으로, 이전 해에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교육청 차원의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뜻한다.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특히 부모들의 개입이 잦아지면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이들의 이른바 '맞신고'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학교폭력 예방기관 푸른나무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도 학부모 380여 명 중 40%가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실제 필자가 경험한 사례도 있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양의 부모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맞신고였다. 이 때문에 A양 역시 가해자로 지목돼 등교 중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A양의 부모는 법적 조력을 요청했다.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필자는 A양이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가해 학생의 무고성 고소 등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학폭대책심의위는 가해 학생의 행위를 인정하며,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학폭심의위는 가해 학생 측이 주장한 A양의 학교 폭력 행위는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빠른 대처 덕에 A양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것이다.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학교폭력 사건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되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며, 당시 상황과 그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가해 학생의 위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학폭위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실제 저지른 행위보다 과한 처분을 받거나 더 무거운 형사책임,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일단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면, 여타 형사사건과 같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고 매 절차에 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맞신고'도 빈번…적절한 대응방안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