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직장 내 성희롱을 무마한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8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별도 조사나 보호 조치 없이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성희롱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사건을 무마하려 했을 뿐 아니라 비밀 유지 의무도 지키지 않아 사업장 내에 소문이 퍼졌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또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거나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B씨의 부모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또한 B씨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은 뒤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인식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검찰은 "사건이 다소 빠르게 종결된 점은 인정되지만 A씨에게 고의적인 무마나 은폐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당시 B씨 부모와 대화가 원활히 끝나, A씨의 입장에서는 양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됐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검찰은 "B씨가 그 후 2년 넘게 절차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김동구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거나 정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사건이 처리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당시 A씨는 B씨의 의사를 반영해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무마 및 은폐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직장 내 성희롱 무마 대표 '무혐의'.."2년 넘게 이의 없어 사건 종결로 인식 가능" (바로가기)

공정위서 다수 부문 역임…공정거래·하도급 분야 전문시장 관심 커지는 추세 속 제도·관습 개선 필요성 부각 공정거래와 하도급은 시장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분야다. 경제민주화부터 갑을관계, 중소기업 보호, 관련 제도의 개정 등 다양한 배경을 기반으로 곳곳에서 언급된다. 정부 부처가 커지면서 조사 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제재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기업이나 법무법인도 바빠지는 모습이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총괄과부터 카르텔총괄과, 송무담당관실, 약관심사과, 고객지원담당관실, 특수거래과 등을 두루 거쳤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규제심판위원 공정거래 부문,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수행했다. 는 손 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와 하도급 자문 양상부터 분야별 특징, 시장 이슈,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은 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대륜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이력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대륜의 기업법무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했고,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말 대륜에 합류했다. 업무 분야는 공정거래부터 하도급,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 기업 인수·합병(M&A) 등 기업법무 전반을 다룬다. -공정거래 자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타 분야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공정거래 자문은 기업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사전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 등과 같이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정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법 집행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례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자율준수제도(CP) 관련 얘기가 많다.△CP 운영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혜택이 법제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지난달부터 등급평가 신청이 시작됐는데 예년보다는 두 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올해 CP 등급평가에서 변경된 것은 평가단계, 가점, 평가절차 등 세 가지다. 우선 평가단계 순서가 변경됐다. 기존 평가는 서류, 현장평가, 심층면접 순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후 대면평가(면접)가 진행된다. 대면평가에서 점수 85점 이상을 기록(예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됐다. 가산점도 신규 개설되거나 변경됐다. 먼저 협약이행평가 가점이 추가됐다. 이는 CP 등급평가 신청 직전연도의 협약이행평가 등급에 따른다. 가점은 최우수의 경우 1.5점, 우수는 1점이 추가된다. 평가절차에서는 등급무효, 등급보류, 등급조정 중 등급무효를 제외한 분류가 폐지됐다. 등급보류는 CP 공정성과 신뢰성 저해 우려가 있어 등급 부여에 부적절할 경우 보류하는 제도이며, 등급조정은 등급을 부여받기 전후 법 위반 등이 생기면 조치가 하향되는 것이다. CP는 더 활성화되면서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좋을 것이다. -하도급 자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하도급법 자문은 크게 대금에 관한 것과 기술탈취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사업자(원청)는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할 수도 없다. 납품을 받은 후에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법에 관한 대부분의 자문은 이러한 대금과 관련된 것들이다. 최근에는 수급사업자(하청)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엄중히 제재하고 있는데, 과연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혹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이 문제로 다뤄진다. -하도급 자문이 특히 많은 업종은 무엇인가.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한지.△하도급법은 제조, 건설, 용역 등 세 가지 업종에 적용된다. 이 가운데 특히 제조업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 제조업 분업화와 전문화가 진전되면서 하도급 이슈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하도급법 규정 또한 제조 하도급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도적이나 관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발주자(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구조)의 직접지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접지급 제도란 원사업자가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먼저 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면 수급사업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에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업계서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공정거래 분야는 과거에 비해 기업 자체의 대응 역량이 커졌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는 기업의 절차적 권리는 아직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의 수사와는 달리 피조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이지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조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현장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적법한 조사범위도 계속 문제된다.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기사전문보기] IB토마토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바로가기)

거래처에 발설 ‘명예훼손’ 혐의도檢 “보고 누락…사실로 믿고 고소”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회사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3일 무고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A 씨는 2022년 동업자 B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B 씨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A 씨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아울러 B 씨는 A 씨가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발설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 씨가 회사 통장에서 2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뒤 잠적해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B 씨와의 연락을 중재해줄 수 있는 거래처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돼 오해가 생겼다”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횡령을 실제로 저질렀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어 “거래처와의 대화에서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발언으로 회사의 수주 물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신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진실이라 생각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B 씨가 회사의 존부를 결정하는 큰돈을 인출해 횡령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회삿돈 빼돌렸다” 허위 신고한 50대 회사원…검찰 ‘무혐의’ (바로가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일부 로펌이 조직 외형을 과도하게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로펌’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방 분사무소에서 소수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서울 본사의 대형 조직이 직접 처리하는 것처럼 광고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 소비자가 허위·과장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이 지적은 정확히 말하면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기만적 광고의 실체는 대부분 ‘별산제 구조’에서 비롯된다. ‘별산제 로펌’은 외형상 하나의 법무법인을 표방하지만 실제 운영방식은 전혀 통합되어 있지 않다. 구성원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건과 그에 따른 수익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개인 사무소와 비슷한 운영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로펌들의 경우 광고에서는 법무법인의 공동성과 조직적 대응을 강조하지만 실제 살펴보면 변호사 혼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즉 변협이 우려한 광고 사례는 네트워크 로펌이 아닌 별산제 로펌에서 흔히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조직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지, 또 전산·자료·인력이 조직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지 조차 불투명하다. 법률 소비자들은 조직의 외관만 보고 신뢰를 형성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개인의 단편적인 일처리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사실 별산제의 구조적 문제는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학교폭력 재판에 수 차례 불출석해 소송 자체가 취하된 A 변호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로펌의 분사무소는 ‘해당 변호사는 주사무소에서 탈퇴했으며, 우리 분사무소와 관계없다’는 입장을 내며 선을 그었다. 이는 개별 변호사에게만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게하는 별산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며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변협은 오랫동안 지적된 별산제의 문제는 묵인한 채 법령상 정의조차 없는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산·인력·수익 체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로펌’으로 운영되는 원펌(One Firm) 구조를 가진 곳에 ‘네트워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한편 진짜 실질과 외관이 불일치하는 별산제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소비자 정보의 투명성 확보라는 변협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진짜 문제는 ‘구조’다. 광고에 드러나는 조직 체계와 실제 운영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야 말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간판이나 명칭이 아니라 책임구조와 실질 운영 체계로 평가받아야 한다. 동일한 브랜드를 공유하더라도 전산·자료·인력을 함께 사용하고 공동 책임 체계를 갖춘 로펌은 더 높은 수준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이제는 본질을 바로잡아야 한다.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비본질적 프레임을 걷어내고, 별산제 로펌부터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소비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로펌이 하나의 조직처럼 광고한다면 그 운영 또한 하나의 조직이어야 한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구조적 기만’ 별산제 로펌, 제도적 정비해야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제약업계 지출보고서 공개2만여개 업체 지출 내역 처음으로 드러나허위기재·자료누락 시 1년 이하 징역형내부 통제 점검…규제 강화 선제 대비해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1일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이번에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이다. 총 2만1789개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다. 참여 업체 수는 2023년 첫 실태 조사(1만1809개) 때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새롭게 포함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통해 일반 국민이 기업별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의료인의 실명과 구체적인 임상시험 내용 등은 비식별화됐다. 특정 제품명이나 수혜자도 직접 검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임상시험 지원비 등 정보 최초 공개 지출보고서에는 기업별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유형과 금액 △제공 횟수 및 건수 등 통계가 포함됐다. 법령에서 허용된 항목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한정되며, 이번 공개에서도 해당 항목별 통계가 제공됐다.① 견본품 제공 : 해당 의약품·의료기기의 제형 및 형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량(견본품 표기, 환자 판매 금지). 1305개 업체가 총 1496만 개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제공.② 학술대회 지원 : 학술대회 참가자(발표자 및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제 비용. 391개 업체가 총 3155건의 학술대회에 약 208억 원 지원.③ 임상시험 지원 :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수량의 의약품 및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413개 업체가 연구비 5531억 원 및 617만 개 제품 지원.④ 제품설명회 : 참석자 제공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 한정). 의약품 2055억 원 및 의료기기 271억 원 등 총 2326억 원 제공. 1인당 평균 지원액 8만 원.⑤ 시판 후 조사 :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 원 이하의 사례비(단 희귀질환, 장기적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0만 원 이하). 101개 업체가 8만4000건의 사례보고서 작성에 116억 3000만 원 지원.⑥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 거래금액 결제 기간에 따른 비용 할인(3개월 이내 0.6% 이하, 2개월 이내 1.2% 이하, 1개월 이내 1.8% 이하). 1867개 업체가 총 2218만 건의 비용 할인 제공.⑦ 의료기기 성능 확인 : 의료기기 성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간의 사용(1개월·의료기기 분야만 해당). 311개 업체가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해 857개 품목 및 6만2630개 의료기기 제공.통계를 보면 경제적으로 제공된 이익의 상당 부분(67.6%)이 임상시험 지원에 집중됐다. 이는 연구 개발과 학술적 목적이 주된 지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 전체 의약품 공급자 중 18.5%, 의료기기 공급자 중 17.7%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 업체 상당수가 보고 의무만 이행하고 경제적 제공은 없었거나 미미했다는 의미다. 관련 법령 미준수시 법적 리스크 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 보고서 작성이 허위이거나 관련 자료를 누락·미보관하는 경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더욱이 정부는 지출보고서에 기반해 이상 징후를 탐색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과도한 지원이 집중되거나 일반적인 업계 평균과 크게 벗어나는 패턴이 나타날 경우 리베이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의료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에 각 업체는 의료기관·의료진으로부터 '자신에게 보고된 지원 내역이 맞는지' 문의받거나 정정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확한 정보 관리와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컴플라이언스 정책 전반 검토 요구돼 기업들은 기존 영업 관행과 내부 통제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규제 강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이번에 미공개 처리된 개인정보와 일부 영업비밀 등이 앞으로는 공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방식과 관련 계약서류, 컴플라이언스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래와 같은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① 내부 교육 및 지침 강화 : 영업·마케팅 담당자에게 허용된 경제적 이익의 종류 및 한도를 철저히 교육.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사내 가이드라인 배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 진행.② 지출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점검 : 지출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누락 없이 수집되는지 점검. 지출 항목별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법정 보존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 마련.③ 사전 모니터링 및 자체 감사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자체 감사를 수행해 이상 지출 패턴 식별. 문제 발견 시 선제적인 시정조치 시행.④ 수혜자 요청 대응 절차 마련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신에게 보고된 지출내역 확인 요청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 구축.⑤ 향후 정책 변화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의 추가 지침 및 공개 범위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의 대응 체계 정비. 향후 개별 수혜자나 제품별 상세 공개 가능성에 대비해 투명하고 건전한 관행 유지 등 사전 조치 강화.지출보고서 공개는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해당 분야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규제로 여기지 말고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기업 신뢰 향상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궁극적으로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영업 활동을 정착시키는 것이 기업의 평판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내부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업계의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임상시험비 지출 내역 틀리면 징역…제약사들 '비상'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중소기업주 사망 시 남은 가족이 경영 어려운 경우 매각 고려할 수밖에대부분은 정책자금 대출 등 부외부채 및 가지급금 문제 있어상속 대비한 사전 준비 필요 한샘, 락앤락 등 중견기업이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그 배경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공교롭게 두 기업 모두 매각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지만, 경영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소기업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세 문제와 함께 회사 매각 여부를 상담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그중 한 사례를 들면 이렇다. 생전 급여와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던 기업의 대표자가 있었다. 해당 대표자는 영업부터 운영 전반까지 직접 맡아왔다. 배우자는 사업을 몰랐다. 자녀는 어렸다. 대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이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 경영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적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문의로 이어졌다.가족들은 생전에 고인이 “정책자금 대출 등을 위해 재무 상황을 좋게 보이려다 부외부채가 생겼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실제 매각 실사 과정에서는 부외부채뿐 아니라 가지급금 등의 문제가 확인됐고,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은행 대출에 얽힌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도 함께 정리해야 했다.상속세를 신고할 때 비상장주식에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3년간의 주당 순손익가치와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해 평가한다.단, 기업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2:3의 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을 경우, 최종 평가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보정한다.그런데 최근 3년간 세무신고 과정에서 대출 등을 고려해 이익을 과대계상한 경우, 그 영향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상속받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과대평가 된다.이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이를 바로잡으려면, 부외부채가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고인의 소득으로 간주돼 상속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매각 실사 과정에서, 대표자 사망 후 단기간에 영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부외부채 등 이슈가 겹치면서, 인수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대표자의 지인이었던 인수 희망자와 감정적인 갈등까지 겪게 됐다.결국 해당 사안은 우여곡절 끝에 상속인들이 제3의 매수자를 찾아, 처음 논의되었던 금액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회사를 매각하면서 마무리됐다. 만일 이처럼 낮은 금액에 매각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과대 평가된 상속세를 부과받는 상황도 발생한다.이러한 사례를 보면 한샘과 락앤락의 창업주들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경영환경이 좋은 시점에서 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이 장래를 내다본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주들은 하루하루 불확실한 경영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어려운 숙제도 가진 셈이다. [기사전문보기] 사망 후 시작되는 경영 위기…중소기업 상속과 세무, 미리 대비해야 [기고]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자기개발을 위한 제도는 리프레시 휴직, 커리어 개발 휴직제를 실시한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은 휴식을 통한 임직원의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꾀하는 임직원은 최대 24개월까지 커리어 개발 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다.대륜은 또 맞춤형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맞춤형 일·가정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한다. 가족 찬화적 로펌이라는 경영 가치를 지키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임직원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난임 지원 휴직, 입양 전 돌봄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 계획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 지원 휴직은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3개월까지 가능하다. 필요하면 연장도 할 수 있다. 입양 전 돌봄 휴직은 자녀 입양 전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역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이밖에 대륜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겪는 여성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남성 임직원들에게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이런 가족 친화 정책을 운용한 결과 대륜은 지난해 고용 창출과 복지 제도,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최고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회사에서도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했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복지 강화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 도입…일·가정 양립 앞장 (바로가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 도입…"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직원들이 일하기 좋아야"…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 도입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 도입…일·가정 양립 선도 로펌으로 우뚝 (바로가기)

기업회생 중인 삼정기업·삼정이앤씨최근 중처법으로 회장 등 회생관리인 구속법원, 새 관리인 지정 놓고 20일째 심사숙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정기업이 부산 반얀트리 화재로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새 관리인 지정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기업회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새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을 때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법원은 통상적으로 기존 경영자에게 횡령 등 경영상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 기존 경영자를 관리임으로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대표자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회사가 비록 경영상 위기에 처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경영 정상화를 통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경영자의 경영 노하우와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영업 등 연속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4일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앤씨 박상천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두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 주체인 관리인이 하루아침에 공석이 돼 버린 것이다.현재 법원에서 위촉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급여 지급 등 필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관리인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기업 회생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재판부는 새 관리인 선임을 두고 약 3주 동안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 관계자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가 지역에서 큰 규모의 기업이다 보니 재판부가 새 관리인 선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기업 규모가 크다 보니 삼정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데 현재 기업 내부에서도 수사가 이어지다 보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기존 관리인이 형사 사건으로 법적으로 구속되면 외부 제삼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면서 "회생법원 내부에 제삼자 관리인 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권 출신 인사들과 대기업 등에서 재무 이사 등을 역임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 중에서 삼정기업과 유사한 업종에서 최소 관리직 이상의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금융권 출신 중에서 큰 규모의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해본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찾아야 하므로 새 관리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반얀트리 화재로 회장 구속된 삼정기업, 회생 절차 '표류'…3주째 관리인 못 찾아 (바로가기)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위해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던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3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렸고, 이를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통해 갚으려 자신과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통해 받은 돈을 가족에게 갚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혼 사유 역시 B씨와의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을 가장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해서다. 경찰은 B씨 측 주장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경찰은 "대출과 혼인이라는 두개의 목적은 양립이 가능하다"며 "해당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A씨가 진정 혼인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경아 변호사는 "혼인신고 직후 이혼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을 논하는 것은 단정적인 해석"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이 혼인 강요의 수단이 아닌 혼인 결심의 계기였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B씨의 행위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혐의없음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신축 아파트 대출 갚으려 '허위 혼인 신고'… 처벌 수위는 (바로가기)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목격자가 다수였고, 다른 직원들 역시 A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다.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다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필자는 가장 먼저 전제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지한 뒤 피해 회복에 힘썼고, 그 결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상황들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A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위 사례의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추가 자료가 나온다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략적인 판단과 빠른 대처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은 집단 내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분 업무상 상하관계와 같은 지배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식이다. 이같은 특징으로 인해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된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 성립 범위가 확대돼 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이와 더불어 양형기준 역시 대폭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제137차 회의를 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또,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최대 ‘10개월2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죄질이 불량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특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법인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이미 혐의가 적용된 경우라면 사건 당시의 CCTV 기록,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수사기관 진술에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