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 변론] 6차례의 음주운전범죄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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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많은 음주운전전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9번의 음주운전범죄로 인해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에 절실하게 처벌을 줄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전 6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을 통해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술자리를 가진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의뢰인은 기어변속기를 건드렸고, 차량은 천천히 나아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차량의 차주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전과로 인한 걱정이 많은 상태였기에 전과를 비롯하여 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중 현재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음과 직접 엑셀을 밟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닌 히터를 틀던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차량 차주와 합의를 마쳤다는 내용 역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