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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고소 불기소] 절도죄고소 당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방어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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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절도죄고소 불기소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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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본 사건은 절도죄고소를 당하며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도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절도죄고소에 대한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절도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와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자 17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절도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절도죄 처벌 수위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절도죄고소 방어를 위한 조력

절도죄고소에 대한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절도죄고소 불기소] 절도죄고소 당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방어

절도죄고소 결과

“불기소”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고소

절도죄고소를 당했다면

절도죄고소를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 사건과 같이 절도죄고소를 당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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