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무면허음주운전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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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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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사정상 경제적 활동을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관한 전문변호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고, 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맡긴 의뢰인

쉼표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현재 집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본인뿐이기에 자신이 구속당하면 나머지 가족이 먹고살 수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현재 의뢰인 자신이 원하는 것은 실형을 피하는 처벌 방어임을 강조하며,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방어를 최대한 이루어주길 요청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이해한 대륜의 변호사는 처벌 감형을 위한 변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감형 사유를 펼치다

쉼표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감형 사유를 변론을 통해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집안의 유일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구속당할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집안의 유일한 경제적 책임자로, 피고인이 구속당할 경우 나머지 가족들의 고통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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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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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무면허음주운전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집행유예를 이루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펼친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12대 중과실 혐의가 두 개나 적용되어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제시해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무면허음주운전

쉼표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른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경찰조사부터 시작해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이 가진 두려움을 줄여주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금 당장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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