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사례] 동종전과 2회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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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저녁을 먹으면서 간단한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기분 좋게 취한 의뢰인은 이 정도로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잡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하던 차량을 보도블록에 박아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험이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셨고, 전문변호사에게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감형 변론을 요청한 의뢰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여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동승자와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초범일 때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위해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현재 상황과 더불어 원하는 처벌 수위를 말한 의뢰인에게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을 때 예상되는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감형을 위한 변론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감형을 위해 감형 사유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전에 저지른 일이며, 그 이후로 이번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현재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지만 처벌 받은 지 10년 이상이 지났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중임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사례] 동종전과 2회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판결을 이루어 내다

"집행유예"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은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상황인 만큼 실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사고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혐의가 적용됐다면, 경검찰 조사 등과 같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함은 물론, 경검찰 조사시 동행, 사건 종결까지 함께하고 있어 처벌감형에 더불어 의뢰인의 심적 부담감을 줄이는 것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대륜으로 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