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례] 음주운전재범 피고인, 음주감형 통해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해결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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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음주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이유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때때로 집 근처를 드라이브하기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집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집이 가까우니 괜찮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감형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하여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제출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문을 통해 반성함을 주장함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음을 주장함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례] 음주운전재범 피고인, 음주감형 통해 벌금형 받아냄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감형에 성공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감형

음주운전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있었으며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기에 음주감형이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달 간 약 4천명의 고객을 만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대륜을 만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