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8회 적발 실형 면한 사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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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동종 누범으로 징역형 실형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번이 8회째 적발이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는데요. 선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이번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차량 매각, 음주 치료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8회 적발 실형 면한 사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현행범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 전적을 7회나 보유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늦지 않게 대륜을 찾아주신 덕분에 8회 적발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현행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는 음주운전 동종 누범인 의뢰인이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 사례인데요. 보통 누범이란 재범 이상을 의미하며 형법 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대륜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