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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조회수 961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뺑소니

___
벌금형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고 싶어 대륜에 내방해주신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취운전 이후 사고를 발생 시키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진지하게 임하였음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광주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사고후미조치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양형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사안으로 전문변호인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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