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 6회 적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DAERYUN LAWFIRM
음주운전6회
___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6회 적발로 인해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싶었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 6회 적발로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미 수차례 선처를 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던 의뢰인은 이번엔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 구속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5회 처벌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이 이번 건과 비교적 시간차가 있음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이력이 있었으나 이번 범행과 시간차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노력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 6회 적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722015451204.webp&w=828&q=75)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재범은 구속수사는 물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위기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맞춤 변호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