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 위기 불송치 구제] 전관변호사, 녹취록 면밀히 검토해 억압적 행위 없었다고 밝힘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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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여성이 합의금을 노리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전관변호사에게 경찰단계 변호인의견서, 진술조력 등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강간죄처벌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에 의하면, 신입 직원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몇 번 만났는데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고 입술이 닿을 만한 거리에서 같이 있으니 좋다는 등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참지 못하고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숙박업소를 가자는 말에 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싫다는 말을 반복하여 성관계를 멈추었는데요. 피해자는 녹취록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소명하기 위해 전관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간죄처벌 요건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등 넓은 범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였고,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성관계를 멈추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녹취록에서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멈춘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성관계를 멈추었음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성관게를 멈춘 것을 알 수 있음

successful case

[강간죄처벌 위기 불송치 구제] 전관변호사, 녹취록 면밀히 검토해 억압적 행위 없었다고 밝힘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처분” 경찰은 대륜 전관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강간죄처벌 대상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당시 녹취록에도 성관계를 그만두는 의뢰인의 말이 녹음되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이 상세하게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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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의 사건은 강간죄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다수 있어서 신속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륜 전관변호사 팀에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기에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등을 도울 수 있었는데요.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으시다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는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