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고소대리] 용산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고소대리 조력 성공, 피의자 검찰송치하다

결과 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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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성폭력범죄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용산성폭력변호사에게 해외패키지 여행 중 만난 남성에게 메신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들었으며 이를 고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륜은 의뢰인과 함께 성폭력범죄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패키지투어에서 만난 한 남성(피의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의뢰인이 거절하자 태도를 돌변해 성관계를 통해 의뢰인을 임신시키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후에 곧바로 피의자의 성폭력범죄를 고소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륜의 용산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를 성폭력범죄로 고소하기 위해 대륜의 용산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의뢰인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패키지 가이드의 증언을 통해 피의자의 거짓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이후 합의를 요청하였고 대륜 측은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었습니다.

피의자의 범행을 증거제출로 입증함

피해합의과정에 참가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

피의자의 거짓주장을 밝혀 검찰 송치에 성공함

successful case

[성폭력범죄 고소대리] 용산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고소대리 조력 성공, 피의자 검찰송치하다

성범죄 사건 결과

“송치” 성폭력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용산성폭력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로 인해 범행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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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의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언만으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증언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조력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메신저기록 및 사진 등과 같은 구체적 증거는 성범죄 고소에 있어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