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 지속적인 성추행 집행유예로 처벌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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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동료를 성추행해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성추행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지는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옆자리에 앉은 동료를 계속해서 더듬었습니다. 동료는 명확하게 하지 말라 말했지만, 술기운에 사과하면서도 다시 한번 성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성추행처벌의 위기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된 성인지를 깨닫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교육 등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의 모습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함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함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문을 전달함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 지속적인 성추행 집행유예로 처벌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성추행처벌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이 범행을 깊게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강조했기에 원하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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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당시의 의뢰인은 주량을 넘어선 만취의 주취 상태였으며, 피해자 측은 증거와 증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를 회피하는 것보단,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성추행처벌을 피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잘 못 한다며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성추행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