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부터 재판까지]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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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온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듣고 빈틈없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온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조금 더 술을 마신 뒤, 판단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전과가 많은 것은 알지만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불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대리기사 및 택시를 이용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최근의 택시 및 대리기사 이용내역서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