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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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팀장으로 사람들과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팀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사람들과 근육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몇 달 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실형 면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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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성범죄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