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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방어사례] 대물 손괴 후 도주, 사고후미조치 혐의 가벼운 벌금형
DAERYUN LAWFIRM
사고후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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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는 도중 도로에 있던 구조물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고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통 오류로 대리운전 기사는 자택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 근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하는데요. 집까지 차량을 끌고 가야 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고후미조치 사건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관련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자택 부근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모두 하였음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방어사례] 대물 손괴 후 도주, 사고후미조치 혐의 가벼운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70720931.webp&w=828&q=75)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긴 하나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감경된 형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높은 편에 속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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