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음주측정거부로 음주운전삼진아웃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반항하여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 앞까지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잠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또한 음주운전2회 처벌 이후에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어린 딸이 있으며,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구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음주측정거부로 음주운전삼진아웃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삼진아웃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에 특화된 법률전문가가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