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방어사례] 감형사유 주장으로 강제추행실형 면하고 기소유예 받아내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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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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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의뢰인(피의자)은 20대 여성의료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남성의 바지를 벗겨 속옷을 노출하여 피해남성에게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강제추행실형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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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남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술집 앞에서 피해남성의 바지를 벗겨 속옷을 노출시켰습니다. 피해남성은 강제추행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실형을 피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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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기억은 없었지만 CCTV증거가 존재했기에 대륜 측은 의뢰인의 강제추행고소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합의중재과정에도 참여해 의뢰인을 조력하여 강제추행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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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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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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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강제추행고소 방어사례] 감형사유 주장으로 강제추행실형 면하고 기소유예 받아내다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대륜 측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정을 받고 직장을 유지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제추행고소

#강제추행실형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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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고소를 당할 경우,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변호사선임은 신속해야 하며,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대처, 이제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만나보세요.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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