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 벌금형으로 마무리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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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음주운전 2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 날도 지인과 저녁에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약 16㎞를 전진했을 때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변호사자문을 통해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용한 승용차를 중고차매매업체에 매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연로한 모친, 배우자,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단주를 위한 치료를 받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방지교육을 받은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자문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 벌금형으로 마무리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자문 등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변호사자문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아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음주운전 사건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