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규입니다.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해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해야 하며,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불법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는 하나, 거동이 불편해 실질적인 운영은 사내이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건축물 임대 관련해 시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내이사의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법인의 모든 수익 및 행정 업무는 사내이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대표이사로서 감독을 다 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접 운영을 맡을 것을 다짐하고, 행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한순간의 실수로 의뢰인의 공로가 무너지고,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