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시비 걸며 상해를 가한 행인들 공동상해 고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시간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 행인들로부터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도와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취기가 올라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길을 걷고 있었던 것뿐이기에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인들은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성추행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왔고, 결국 의뢰인의 지인과 행인은 다투게 됩니다. 행인들은 싸움을 말리려던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학생들 같으니 넘어가려 했으나, 행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의뢰인과 지인을 고소하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발하려는 것을 입증 후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동상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일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상해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시비를 걸며 상해에 이르게 한 행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동행위에 대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행 성립을 입증 자신들이 잘못을 하였음에도 의뢰인과 지인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공동상해 벌금형 처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은 3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들은 범죄 이력이 없고 학생이었기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바란다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귀가 중 공동상해죄 피해자 된 의뢰인 의뢰인A씨는 지인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집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C커플이 술에 취하여 의뢰인과 지인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지인 B씨가 의뢰인A씨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C커플을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였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듯 다 봤다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술에 취한 커플의 말도 안되는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C커플이 A씨를 공격하는 등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C커플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거짓을 하였습니다. C커플은 본인들이 피해자라며 의뢰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공동상해죄의 피해를 당했을 뿐인데, 가해자가되어 수사를 받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공동상해죄 고소대리 진행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커플을 상대로 공동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커플로부터 목졸림과 살점이 떨어져나갈 정도의 할큄, 구타 등을 당한 것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함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은 커플에게 폭력을 먼저 행사한 적이 없으나 커플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피해회복과 누명을 밝혀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공동상해죄 혐의로 벌금 처분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임을 주장하던 커플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혐의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 처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고통받은 의뢰인 이 사건의 피해자는 출장지에서 직장 동료인 남성으로부터 동성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가해자를 벌하고 싶다고 호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가 준강제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동성성추행도 준강제추행 처벌 가능 과거에는 동성 성추행을 '장난'이나 '유난'으로 취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동성성추행은 준강제추행에 속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낱낱이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피고인의 DNA,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숙박업소 CCTV등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 준강제추행 정황 받아들여 처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1)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함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을 것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