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말다툼 중 비속어 사용, 모욕죄 고소 당해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해 자주 말다툼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의뢰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이어가는 중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비속어를 섞어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회사 직원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에 해당사항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모욕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를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증인들의 증언이 불일치 함 ■ 본 사건의 목격자 중 한 명은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으며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이었음 ■ 의뢰인이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지 몰라도 본 죄에서 중요한 공연성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함 공연성 증거없어 모욕죄 무죄 의뢰인께서는 바라던대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욕죄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점을 통해 성립요건에 부합되지만, 본 사건에서는 공연성에 대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어필하여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손찌검하여 상해죄 의뢰인은 서비스업체 A에 서비스를 의뢰했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잔금 지급을 미뤄오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주거지에 대금 미지급을 항의하러 온 A사 대표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손찌검하여 상해죄 혐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상해죄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녹취한 내용과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낱낱이 분석하였는데요. 상해 사건이 있기 전, 상대방은 계약한 시간동안 일을 하지 않고, 식비를 요구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등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건 발생의 실마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서비스 추가 제공을 요구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상대방 측에서는 경고차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피고인을 밀치며 신체적 압박을 가하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들을 내쫓던 중 이성을 잃고 피해자에게 2차례 손찌검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1) 사건발생당시 상대방측에서 무리지어 피고인을 찾아와 위압감을 조성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 2)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모욕했다는 사실 3) 이에 피고인은 상대방 무리를 내쫓으려다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 4)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통상활동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어 상처가 경미하며 치료가 필요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발생 경위를 떠나 손찌검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려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해죄 선고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재판부에서 판결선고를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2년이 경과할 경우 면소한 것으로 간주 되는데요. 이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 등 입증이 관건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이면서 건물주이고,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의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결백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셨고, 사기죄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염좌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함으로써 경찰이 오게 하고, 이 과정에서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안주와 양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정황 설명으로 강제추행치상 등 무혐의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편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강제추행치상 등 본 혐의들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주문한 안주와 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접시를 피의자의 얼굴 쪽으로 던졌고, 이에 피의자는 콧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놀란 피의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재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피의자는 사건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기억은 없음은 물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던 강제추행 신고는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노, 폭언과 저주, 모욕, 비난 등을 일삼고 있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런 행동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분노로 피의자를 폭행한 후 처벌이 두려워, 오히려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역시 피의자가 손목을 잡음으로써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에 대한 무혐의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키 어렵다. 피의자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의자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인정키 어렵다. 또한 피의자가 건물주이고 일정 수입이 있는 점, 술값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술값 지불능력 인정되어, 피의자의 편취의사를 인정키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