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 혐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술집 앞에서 종업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려고 하자 의뢰인은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초범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술기운에 한 행동으로 당일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알게 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의자는 모욕죄초범, 공무집행방해죄초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강조하며, 사회생활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초범이라도 영상으로 증거가 남아있고, 모욕의 정도가 심하였는데요.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백화점 컴플레인 중 모욕죄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백화점 직원의 응대에 불쾌함을 느껴 매장에 컴플레인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원 및 매니저와 대화를 하던 중 "인성교육이 안 됐다", "고객 무서운 줄 알아야지"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모욕죄 적용 여부 확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모욕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고소인과 협의를 시도함과 동시에, 수사 입회 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빠르게 제출하여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혐의 없음, 모욕죄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모욕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다툼 중 비속어 사용, 모욕죄 고소 당해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해 자주 말다툼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의뢰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이어가는 중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비속어를 섞어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회사 직원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에 해당사항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모욕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를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증인들의 증언이 불일치 함 ■ 본 사건의 목격자 중 한 명은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으며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이었음 ■ 의뢰인이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지 몰라도 본 죄에서 중요한 공연성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함 공연성 증거없어 모욕죄 무죄 의뢰인께서는 바라던대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욕죄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점을 통해 성립요건에 부합되지만, 본 사건에서는 공연성에 대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어필하여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